조세범칙조사 중 세무조사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요?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관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며, 세무조사관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이후 검사가 관련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관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구속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