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지분으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농지가 지분으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일반적인 토지 취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지분 취득 가액에 대해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 계약이 합의 해제되거나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 가액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농지가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