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과세증명서 발급 시 '과세 대상이 존재하여 발급 불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방세 미과세증명서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차량 등 지방세 과세 대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존재하여 발급 불가'하다는 것은, 귀하의 명의로 지방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예: 토지, 건물, 차량 등)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어 실제 납부한 세금이 없더라도, 과세 대상 자체로 등록되어 있다면 미과세증명서 발급은 제한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이 주택이 아닌 토지 등 다른 용도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과세 대상 재산의 종류와 내역이 기재되므로, 지원 사업 측에 주택이 아닌 다른 과세 대상만 있음을 소명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