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의 개별적 식별가능성과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가요?

세법상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합병 시 영업권으로 계상된 금액이 세법상 과세 대상인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 관계 등 영업상의 비밀 등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영업권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권의 가액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고 지급한 대가라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세무상 영업권으로 보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권의 개별적 식별 가능성과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회계상 계상된 금액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