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왜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나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세법상 자산으로 인식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영업권의 특성상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식별하거나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식별 가능성 및 측정의 어려움: 영업권은 사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력으로,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식별하거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 세법상 요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계상 계상된 금액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 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에만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과세 대상 여부: 영업권의 가액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고 지급한 대가라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세무상 영업권으로 보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