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면세 혜택이 있나요?

2024. 10. 16.

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1. 면세 대상: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2. 면세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3. 면세 항목: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4. 면세 목적: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단, 135㎡ 초과 공동주택은 2015년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85㎡ 이하 공동주택은 2001년부터 영구 면세 적용 중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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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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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35㎡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비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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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 임차인의 이행 제공 추정과 보증금반환 소송에서의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주택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이행 제공 추정: 주택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한 요건 충족을 의미합니다. 2. 보증금반환 소송 및 지연이자: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를 근거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보증금 반환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우선변제권 유지: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회수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자지간의 증여세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부자지간의 증여세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존속(부모)이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낮아집니다. 3.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에 따라, 혼인 또는 출산·입양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추가로 1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선임이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인지 아니면 이사회의 권한인지 알려주세요.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1.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를 대표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합니다. 2.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4. 예외적으로,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선임은 주로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설립된 법인이 매출이 없는 경우 2기 부가세 신고 시 소규모법인에 해당되나요?
신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이 없으므로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상반기 또는 하반기)의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신규 법인은 이 기준을 적용할 직전 실적이 없으므로, 일반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은 매출이 없더라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는 무실적 신고에 해당합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이월합니다. 2.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4. 조세감면의 승계: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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