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도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법인 대표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역시 법인 대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인 대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