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150만원 누락분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6. 3. 10.
2025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150만원이 누락되어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해당 누락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근거:
- 가산세 면제 규정: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해당 반기의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만약 총 지급액이 150만원보다 훨씬 크다면, 누락된 150만원은 총 지급액의 5% 기준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총 지급액이 3,000만원이라면 5%는 150만원이므로 150만원은 5% 기준액 이하가 되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총 지급액이 2,000만원이라면 5%는 100만원이므로 150만원은 5% 기준액을 초과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계산 방식: 만약 5% 기준을 초과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는 전체 수정신고 금액이 아닌, 실제 오류·누락된 금액(이 경우 150만원)에 대해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류·누락 가산세율은 0.25% 또는 0.12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총 지급액을 확인하여 150만원이 5% 기준액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5% 기준액 이하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는 0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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