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시간 단위 사용 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2026. 3. 11.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황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지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의 특성: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대체 인력 없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휴가 시점의 업무량: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되어 있어, 인력 부족 시 업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지 여부.
- 휴가 신청 시점: 휴가 신청이 너무 임박하여 대체 인력 확보나 업무 인수인계가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
-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 해당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지 여부.
예를 들어,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크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막대한 지장'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회사의 존립이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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