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후 과세가 먼저인가요, 통고처분이 먼저인가요?

조세범칙조사 후에는 일반적으로 통고처분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세무 당국이 납세자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통고처분 내용을 이행하면 조세범칙조사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통고처분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 후 과세(세금 부과)보다는 통고처분이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