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진정 제기 방법:
   • 방문/우편/팩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체불된 임금의 상세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민원마당'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진정서 내용: 진정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회사의 정보, 체불된 임금의 종류(기본급, 상여금, 퇴직금 등)와 금액, 체불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처리 절차: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배정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체불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