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감독관이 고지해야 할 부분을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회피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이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1. 상급 기관에 민원 제기: 해당 감독관이 소속된 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실이나 감사 부서에 직접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 시에는 감독관의 이름, 사건 번호(알고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노동부 본부 민원 활용: 고용노동부 본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 또는 '질서민원'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접수 시에는 관련 증빙 자료(예: 감독관과의 대화 내용, 사업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를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 국민신문고 이용: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은 관련 부처로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4.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민원실)에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 감독관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 고려: 현재 진행 중인 '진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소'하는 고소장을 관할 지청에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진정은 행정적 지도 절차에 가깝지만, 고소는 범죄 수사 의무를 발생시키므로 감독관이 임의로 취하를 종용하거나 수사를 지연하기 어려워집니다.

중요 참고 사항: 민원 제기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독관의 소극적인 태도나 사업주의 사정을 먼저 고려하는 듯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함께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