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등기이사뿐만 아니라 비등기이사까지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문구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등기이사뿐만 아니라 비등기이사까지 포함시키려면, 다음과 같이 문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포괄적인 범위 명시:

•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감사 및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임원으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한다."
• "본 규정은 회사의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에게 적용된다."

2. 직책별 명시:

• "본 규정은 회사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 등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임원에게 적용된다."

3. 기존 규정 수정 시:

• 만약 기존 규정에 '등기이사'로만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로 수정해야 합니다.
• 예시: 기존 "본 규정은 등기이사인 임원에게 적용된다." → 수정 "본 규정은 임원에게 적용된다."

추가 고려사항:

• 정관과의 일치: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관에 임원의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일치시켜야 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규정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등 참조)

위와 같이 문구를 작성하시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