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가 기부금을 받았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가 기부금을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기부자의 세제혜택 불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나 손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부금품 모집 제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모집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투명성 문제: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하지만, 미지정 단체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 기부금 수입이 있는 미지정 단체는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