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0. 23.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불가능: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예외적 가입 가능:

      • 개인사업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의가입 가능
      • 등기임원: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 가입 가능
    3. 개인사업자 가입 조건:

      •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
      • 다른 직장의 피보험자격이 없어야 함
    4. 등기임원 가입 조건:

      • 매일 출근 의무가 있는 경우
      •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
    5. 주의사항:

      • 가입하더라도 실제 혜택 신청 시 자격 인정이 거부될 수 있음
      • 정확한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필요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특정 조건하에서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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