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류의 탈세 제보가 국세청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국세청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제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요한 자료 제공: 탈세 제보자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정보, 회계 부정 등 비밀 자료, 부동산 투기 거래 관련 정보,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2. 탈루세액 추징: 제보로 인해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 등이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조세 범칙행위: 조세 범칙행위의 경우에도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 확정 및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제3자 명의로 제보한 경우
• 이미 알려진 사실, 추측성 제보, 조사 중인 납세자에 대한 제보
• 탈루세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보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의 5% ~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며,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