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후 퇴직금 지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양수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사업 양도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양도 사업장에서의 근로 기간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어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사업주(양도인)에게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약정: 사업 양도·양수 계약 시 이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명확히 약속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은 유효하며 이전 사업주에게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 근로자가 사업 양도·양수 기업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이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 승계 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이전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