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잡손실은 익금산입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상 '잡손실' 계정 자체는 익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잡손실로 처리된 항목 중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금지 또는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예: 가산세, 벌금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