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30만원 대손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대손처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손처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신고조정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의 회생·파산 절차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이 있습니다.
2. 결산조정사항: 장부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이는 결산기에 대손예상액을 추정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경험률법, 연령분석법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은 대손처리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무조건 대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 발생 이후 회수를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