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법령을 찾아줘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이 조항은 내국인이 과세연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근로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와 그 외 상시근로자로 구분되며, 공제율은 기업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및 지역(수도권 내, 수도권 밖)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또한, 공제 후 일정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징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이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의 위임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 및 계산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성서비스업 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계산 방법,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중복 적용은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