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외에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거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납부와 별개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불리한 처우 및 해고 시: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복귀 의무 불이행 시: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며, 사업주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