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3. 26.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자기조정으로 신고 시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외부조정대상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기조정으로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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