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가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나요?

네,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가 퇴직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통산 12개월 이상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이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구직 노력: 재취업을 위한 구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직종(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월 보수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