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의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급 성격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근거:

•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식대가 비록 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질 판단: 법원 및 고용노동부는 명칭이나 세법상 비과세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지급 성격에 따라 임금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평균임금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식대 역시 총 임금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실제 소요된 경비를 변상하는 성격의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 내역이나 관행 등을 통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