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제출 의무는 병가 사용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거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근거:

• 연간 누계 6일까지: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간 누계 6일 초과 시: 병가 일수가 7일 이상 연속되거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간 단위 병가: 병조퇴, 병지각 등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병가도 누계하여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 동일 사유: 이미 진단서를 제출했던 병가와 동일한 사유로 다시 병가를 사용할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장이 판단합니다.
• 진단서 미제출 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병가 운영 및 진단서 제출 시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등도 별도 지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