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가해자가 자진 퇴사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맞나요? 징계 기록이 남도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조사 의무: 가해자가 퇴사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3. 재발 방지 조치: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징계 기록이 남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회사의 조사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퇴사했더라도 사용자가 조사를 완료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한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예: 해고, 정직)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3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