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월 공제받았던 금액이 소멸되는 것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공제가 배제되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월 공제받았던 금액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확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됩니다:

1.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가 배제되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청년등에 대한 공제(제1호)가 배제됩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잔여 공제 연도에 대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되고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되는 세액은 공제받은 금액에서 이월된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월 공제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