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가 제보한 내용이 세무조사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내부고발자의 제보 내용은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조사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착수 근거: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탈세 제보는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주요 사유가 됩니다. 제보 내용의 신빙성과 탈세 혐의의 명백성을 검토하여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조사 범위 및 내용 결정: 제보된 내용은 조사관이 조사해야 할 대상이나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활용: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거나 세무조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