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인정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인정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인정상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하고, 그 비용의 귀속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그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인정상여'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소득처분 결과에 따릅니다.

   • 원천징수 시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신고일을,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시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납부 시기: 반기별 납부자라도 인정상여 발생 시에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경우 등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련 비용이 손금불인정되어 위와 같이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