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이 연속 갱신되어 총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포함)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3. 임원
4.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5. 위 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그리고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0.5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