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이 높아졌을 때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해 과세표준이 높아진 경우,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 추가 감면 가능: 과세관청의 경정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정신고가 납세의무 확정력을 가지며,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한 감면 신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경정 시 감면 배제: 다만,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경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과소신고 금액이 부정 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이 높아진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