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처분손실은 세무조정이 없고 투자자산평가손익은 세무조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세무조정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투자자산처분손실과 투자자산평가손익의 세무조정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하지만, 실제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됩니다.

근거:

1. 투자자산평가손익:

   • 법인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원가법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하여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평가손익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불산입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2. 투자자산처분손실:

   •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부도 발생, 회생계획인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등
   • 이러한 경우에도 비망계정으로 해당 법인별 1원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처분손실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