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4대 보험 감면 조치가 현재도 적용되나요?

코로나19 관련 4대 보험 감면 및 납부 유예 조치는 대부분 2020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정책으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 및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소득 하위 20% 이하 가구는 보험료의 50%, 소득 하위 20% 초과 40% 이하 가구는 30% 감면 (주로 2020년 3월~5월 부과분)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소득 감소 요건 충족 시 3개월간 납부 유예 (주로 2020년 3월~5월 또는 4월~6월분)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 유예: 30인 미만 사업장 등은 3개월간 납부 기한 연장 (주로 2020년 3월~5월 부과분)
• 산재보험료 감면: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등은 30% 감면 (주로 2020년 3월~8월 부과분)

이러한 조치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지원책이었으며, 현재는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