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라는 것이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계속근로라는 것은 단순히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고용 형태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핵심 판단 기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용종속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반복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거나, 계절적 요인 등으로 근로가 잠시 중단되었더라도 전체 근로계약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고 다음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반복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