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감가상각 관련 법령을 찾아줘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주요 내용:

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개발비 등이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2.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 개발비의 경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균등액을 상각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 그 외 무형고정자산(개발비 제외)은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5.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기준에 따릅니다. (「법인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