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 시 감가상각비를 누락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누락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회계상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세법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누락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제한: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이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청 예규 및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는 입장입니다.
2. 실지조사 결정 시 인정 가능성: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실지조사를 통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계상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시점에 회계장부에 반영해야 하며, 누락 시에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