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지위승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5. 7.

    임대사업자 지위승계란 기존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계 대상: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구분, 종류, 임대개시일, 임대의무기간 등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2. 절차: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포괄승계 내용 명시
      •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신고 및 양도신고
      • 매수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3. 효과:

      • 매도인: 의무기간 내 매도 시 과태료(3천만원) 면제
      • 매수인: 남은 의무임대기간만 채우면 됨
    4. 주의사항: 매도인은 기존에 감면받은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을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무임대기간 내 매도가 가능하며, 임대주택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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