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고용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2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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