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외에 추가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기준: 부동산 임대업 또는 특정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주점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규모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3.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대기업 집단에 속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상한 기준: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일정 기간(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