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치과의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행위 유형 (예시)

•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폭행, 구타,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욕설, 협박, 모욕적인 언행, 따돌림, 업무 외 강요, 사생활 침해 등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업무 배제, 불필요한 감시, 과도한 업무 부여, 부당한 인사 조치 등

판단 기준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관리자와 직원, 선배와 후배 등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했는지 여부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사회 통념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여부: 행위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 환경이 나빠졌는지 여부

주의사항

• 단순한 업무 지적이나 개인적인 감정 싸움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치과의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 또는 내규에 반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