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평가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 재평가 시 발생하는 재평가차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재평가 시점과 토지 처분 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재평가 시점: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의 재평가차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세무상으로는 토지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유지하고,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익금산입(유보) 처리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처분 시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2. 토지 처분 시점:

• 토지를 처분할 때, 세무상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 이때, 이전에 익금산입(유보)했던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처분 시점에 익금불산입(기타) 처리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요약: 재평가 시점에는 재평가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하고, 토지 처분 시점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기타) 처리하여 최종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