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세금 가산이나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하거나,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세금 체납이나 기타 법적 문제로 인해 사업주의 재산이나 통장이 압류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또한 압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