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선관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세무대리인은 고객과의 위임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고객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설명과 조언을 할 의무까지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지시에 따를 의무: 고객의 명확한 지시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설명 및 조언 의무:
   • 고객이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고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해야 합니다.
   • 고객의 지시가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고객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명하고 조언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의 주의 의무 범위는 구체적인 위임 사무의 내용, 고객의 지시 내용, 세무전문가로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제공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