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난 2025년 매출처의 파산폐지 결정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매출처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인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는 별개로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손상각 처리 가능 요건:

1.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는 결산조정사항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상각 처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된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시기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경우, 그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신고 시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