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에 대해 알려줘.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영주체만 변경될 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절차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1. 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일 것: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2.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것: 사업장의 모든 시설,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3.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할 것: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시 양수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될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포괄양수도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는 당사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 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대폐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차량 보유 대수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면 사업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 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두149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