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주식의 평가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식 발행 법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손상차손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식의 실제 처분: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처분 손실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여 처분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게 처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도 발생: 2018년 12월 24일 이후부터는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 감액손실이 세무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파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부도의 경우에도 감액손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