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의 적용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장 건설 계획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획 기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 그 밖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부동산의 취득일이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이 기산일이 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