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지원 대상이 제한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월급 400만원 이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법률구조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구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청, 고용센터 등)에 체불 사건을 접수하여 체불임금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 구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 절차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