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매출을 외상매출금과 매출로 잡아달라고 했을 때,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도 되나요?

네, 대표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매출을 외상매출금과 매출로 계상하도록 요청했을 때,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매출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정 시 고려사항:

• 매출 누락액의 귀속: 해당 매출액이 대표 개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아니면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사외 유출 여부: 매출 누락액이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사용처가 대표 개인의 사적 용도로 확인될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사외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 매출 누락액이 대표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
• 세무조사 착수 이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