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사외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1년에 주주총회 외에는 출근하지 않고 지정 좌석도 없는 경우에 대해 알려줘.

비상근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소득 구분은 해당 이사의 직무 수행 방식 및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비상근 사외이사가 법인과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부 설명:

1.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 사외이사가 법인과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맺고, 독립적인 자격 없이 계약에 따른 직무(예: 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처럼 1년에 주주총회 외에는 출근하지 않고 지정 좌석도 없는 경우라도, 법인과의 계약 관계가 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 사외이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예: 고문 계약을 통한 자문 용역 제공)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경비(체재비, 항공료 등)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그 적정 여부는 지급 기간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득 구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직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포함합니다.